작성일 : 16-11-18 11:27
토지 매입시 참고할 사항.
 글쓴이 : 삼정하우징
조회 : 5,685  
저는 부동산법, 건축법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.
그러나 시공하면서 건축주께서 토지매입 후 인.허가 과정에서 겪은 불편했던 점을 간접경험이지만,
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 
♣ 땅을 보러 갈 때는 비오는 날, 주말, 해가진 후에는 피하라고 합니다.
   - 고압선, 비행기 소음, 진입로 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.

♣ 계약하기 전에 소유자의 동의로 구하고 지번으로 설계사(토목, 건축)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전에
    검토의뢰를 해 보십시오.
   - 설계사 입장에선 땅 구입후 본인 설계사무실에 다시 올지? 안올지?는 모르기 때문에 안 해 줄
    수도 있지만, 검토비용을 주더라도. 
   - 설계사의 기본적인 검토 후, 계약할 때 진입로, 인접토지와의 분쟁, 타인소유의 건축물이나, 나무,
    작물 등의 이전, 우수관 위치 등으로 생길 수 있는 민원해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
    이라고 봅니다. 등기이전 후에는 매도인이나, 부동산중개사가 책임지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.

♣ 측량을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흔히 등기상에 있는 평수가 어디가겠어? 하는 사람도
   있는데, 평수도 맞고 세금도 내는데, 내 땅이라도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포장한 도로는 분할해줘야
   합니다. 그리고 내 땅에 있는 타인의 지장물을 이전할 때, 시간과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.

♣ 진입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. 전 소유자가 개발을 위해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진입로 사용동의서를 
   받아놓은 상태로 매도를 했습니다. 매수자가 개발행위를 할 때, 매도자가 받아놓은 사용동의서가
   효력이 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

♣ 한 필지를 분할해서 개발한 경우, 앞.뒤로 있는 땅에선 어느쪽을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해 보십시요.
   특히, 평지에서의 뒷집의 거실은 남의 집 뒤를 보고살아야 하고, 경사가 있는 뒷쪽이라도  앞에서 본인
   보다 높게 짓는다면 살면서 참 답답하겠지요?

♣ 주변보다 싼 시세의 땅은 이유가 있습니다.  귀촌, 귀농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시간내셔서 여러번
   현장을 보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시는 것도 좋을 것 같습니다.
   주변보다 싸게 나온 토지인데도 몇 년동안 매도가 안되었다면 원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 
 저 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, 적어봤습니다.  토지매입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
 삼정하우징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,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.